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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6-07 1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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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swsilver
 조회 : 16,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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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방문요양수가.hwp (14.5K) [22] DATE : 2020-01-07 11:33:27 |
이용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.
(이용대상자)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(정원) 방문요양의 정원은 없다.
(모집방법)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자체 홈페이지에 재가급여 제공 안내와 장기요양포탈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모집
② 전단지 제작, 리후렛 제작 등 홍보물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로 모집
③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, 내방 문의 등을 통한 모집
④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한 모집
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(계약목적) 계약목적은 이용자와 센터가 계약기간, 급여내용,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.
(구비 서류)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.
2.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각 1부.
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②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은 총 이용금액중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9%또는 6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④ 방문요양 이용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%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⑤ 방문요양 이용자에게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.
⑥ 야간, 심야,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 ①신원인수인의 권리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2.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1. 월 이용료 납부
2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
3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
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2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3.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4.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5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6.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7. 이용자가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8.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1.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2.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
3. 기타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경우
②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.
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신체활동지원서비스
2. 인지활동지원서비스
3. 정서지원서비스
4.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
③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64조와 제67조 규정을 준용한다.
④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(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1. 센터의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센터의 직원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)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3. 센터내의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②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1. 이용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2.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3.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④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.
** 2020년도 급여비용(본인부담금)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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