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이용대상자)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
(정원) ① 주야간보호의 정원 14명으로 한다.

② 방문요양의 정원은 없다.

 (모집방법)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자체 홈페이지에 재가급여(주야간보호, 방문요양) 제공 안내와 장기요양포탈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모집

② 전단지 제작, 리후렛 제작 등 홍보물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로 모집

③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, 내방 문의 등을 통한 모집

④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한 모집

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(계약목적) 계약목적은 이용자와 센터가 계약기간, 급여내용,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.

(구비 서류)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① 주간보호

1. 이용 신청서 1부

2. 전염성질환 검사서 1부

3.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
4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

5.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 1부

6.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사본

② 방문요양

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.

2.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각 1부.

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① 월 이용료는 각 연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의한다.

② 주간보호,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7.5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
③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급여계약서에 따른다.

④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고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~금요일)을 기준으로 한다.

⑥ 방문요양 이용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%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⑦ 방문요양 이용자에게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.

⑧ 야간, 심야,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 ①신원인수인의 권리

1. 급여제공계획 확인

2.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
2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

3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
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

5.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

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
2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3.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4.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5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6.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7. 이용자가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8. 이용자의 사정으로 연속 15일 이상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9.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
2.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
3. 기타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경우

②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.

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․야간보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송영서비스

2. 신체활동지원서비스

3. 간호, 처치,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서비스

4.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

5. 치매관리지원서비스

6.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

7. 정서지원 및 여가지원 서비스

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체활동지원서비스

2. 일상생활지원서비스

3. 개인활동지원선비스

4. 정서지원선비스

③ 제1항과 제2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6조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
(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1. 센터의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2. 센터의 직원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)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3. 센터내의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4.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이용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
2.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3.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4.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④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.

(센터의 권리와 의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
2.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

3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
4.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

5.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식사제공,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

6.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
7.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
8.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